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무엇인가...

 

요새 정치권에서 자꾸 들려오는 키워드가 "임기단축 개헌" 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의 나라인데 이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기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임기를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을 한적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대통령 임기단축 과 개헌

국가의 통치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헌은 정치적인 환경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졌다.

세계의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주요 국가 몇개로 적어본다

 

 

 

세계의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

● 미국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1951년 이전 과거에는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1951년 22차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 임기를 최대 2번의 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은 4+4 최대로 8년 동안만 국가를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 프랑스

 

프랑스는 과거에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5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 주기를 맞추어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진 조치였다. 이후 2016년 대통령 선거부터 새로운 5년 임기가 적용되었다.

 

1970년대까지의 우파 집권기의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동거정부가 2차례나 나타났다. 프랑수아 미테랑의 뒤를 이어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크 시라크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자크 시라크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199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좌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시 동거정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의회의 임기와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달라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들의 합의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어 2000년 9월 24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찬성 73.2%로 통과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과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을 모두 한 역사가 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지만,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장되었었다. 그러나 2017년에 브라질 국회는 이전의 1997년 헌법 개정을 철회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4년으로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브라질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두 번의 헌법 개정을 시행한 것이다. 

 

현재는 4년임기로 최대 2번 연임 후 대선을 한번 건너뛰면 다시 출마도 가능하다고 하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게 알려진 룰라대통령이 2번 집권 후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첫 3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브라질의 대통령이다. 

 

 

● 터키

터키는 2017년에 대통령제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켰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었지만, 이후에는 5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재선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여러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각각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러한 개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얼마나더 집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가장큰 통치부분에 대한 법률이니 어떤방향으로든 국민투표 등을 통한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결정나야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