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쿠데타 는 무엇인가? / 친위쿠테타의 과거 사례

 

 

1.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는 정부를 갑작스럽고 불법적으로 전복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군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등 소규모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실행합니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신속히 이루어지며, 폭력의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목표는 정부 건물, 언론 기관, 군 본부와 같은 핵심 기관의 장악입니다. 쿠데타는 정치적, 이념적 또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며, 종종 권위주의 정권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Romantic history painting (1830). Commemorates the French Revolution of 1830, also known as the July Revolution. 1830년 프랑스 혁명

2. 친위 쿠데타 란 무엇인가? 친위쿠테타

 

친위 쿠데타(Autogolpe)는 국가의 현직 지도자, 대개 선출된 공직자가 민주적 제도를 해체하며 권력을 불법적으로 집중시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도자가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해산하거나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친위 쿠데타는 사법부를 조작하거나 임기 연장을 추진하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개혁과 노골적인 독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3. 최근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국가 사례

-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2021년)

2021년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 친위 쿠데타를 단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켈레는 이를 부패와 비효율성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법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행정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 규범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독재로의 이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페루의 정치적 위기 (2022년)

2022년 12월,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반복되는 입법부의 반대에 직면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압력 하에서도 지도자가 헌법적 견제를 우회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친위 쿠데타는 내부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침식시키는 행위로, 국민들이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