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원 신분증 필수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다운 방법

병원 신분증 필수지참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작 (2024.5.20부터 )

이제부터 병원방문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개정 전)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만 이야기하면 -> 보험적용 가능

(개정 후) 신분증 혹은 모바일 신분확인  후 -> 보험적용 가능

 

첫 방문 시에는 필수확인, 한번 확인 후 6개월 내 재방문 시 확인절차 생략가능

 

요새 신분증실물 가지고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모바일로 당연히 해결 가능합니다

◆ 병원가면서 신분증 깜빡했다면! 모바일 전자 신분증 받는 방법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자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는 것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어플을 깔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전자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플을 깔고 등록해 보니 매우 간단한 인증절차로 등록이 됩니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절차만 거치면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족 모두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병원 방문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용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해 병원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해 주거나 

 QR 바코드로 본인 인증 하면 됩니다.

※ QR 바코드는 타인이 도용할 수 없도록 캡처 불가능하고, 실시간 확인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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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신분 확인 가능한 수단

흔히 사용하는 PASS나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가 폰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그것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물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 국민은행) 등

▶ 신분증 사본 (캡처, 사진 등) 사용불가

▶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 불가

 

 

그런데... 매번 꼭 확인해야 할까요? 

넘 귀찮은데요... 

 

◆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예외 가능한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후 재진으로 6개월 이내 진료 시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아마 가장 예외사유가 재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병원은 한번 인증하면 6개월간 신원확인 면제이니 매번 신분증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법이 번거롭게 개정된 것일까요?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함, 아마 적발되지 않은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병원(요양기관 포함)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솔직히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내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작 부정수급을 막을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신분인증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