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간 -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은 왜 있을까? (찬성 반대 여론)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4.4) 부터 '블랙아웃'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3073500001?input=1195m

내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연합뉴스

 

여론(輿論·Public Opinion)이란?

다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뜻 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첨예한 이슈를 다룰 때 의미 있는 판단 기준이 되고, 때로는 여론에 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선거 7일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론조사를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O)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X)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만든 이유

이러한 제도를 하는 만든이유에대해 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 1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을 어기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어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꽤 있다고 하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표금지 기간내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방송 같은데서는 말하면 안된다. 

 

 

 

 

제도 반대파 의견

이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을 두고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

유권자들로서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 여론의 흐름을 알수 없고 그로인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공표 금지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공표금지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공권력에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도 찬성파 의견

 

반대로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법제정이 된 것이다. 

선거 직전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승산 있는 후보 또는 열세 후보의 편을 드는 현상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일정 기간 공표금지의 이유가 된 것이다.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공표 금지기간 설정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을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웨곡된 여론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밴드왜건 효과는 될 사람을 밀자는 심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언더독 효과는 판세 역전을 열망하는 심리에서 열세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공표금지 기간 설정의 한 이유가 됐다. 특정한 의도가 개입된 불공정한 여론조사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역사적으로 막판 일주일 동안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한국의 선거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찬반 의견이 어찌됐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금지기간 전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이 알수 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모아볼수 있는 사이트로는 이전 글에서 포스팅했던

여론M 사이트를 추천하는 바이다. 

 

https://angbooin3.tistory.com/entry/410-%EA%B5%AD%ED%9A%8C%EC%9D%98%EC%9B%90-%EB%82%B4%EC%A7%80%EC%97%AD-%EC%84%A0%EA%B1%B0%EA%B5%AC-%ED%9B%84%EB%B3%B4-%EA%B2%80%EC%83%89-%EC%97%AC%EB%A1%A0%EC%A1%B0%EC%82%AC-%EC%B0%BE%EC%95%84%EB%B3%B4%EA%B8%B0-%EC%97%AC%EB%A1%A0M

4.10 국회의원 내지역 선거구 후보 검색 / 여론조사 찾아보기 (여론M)

 

https://poll-mbc.co.kr/

[여론M] 여론조사를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