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왜뽑지!?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계산 방법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로소 총선 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해외에 있는 재외 투표가 시작된다. (3.27 수 ~ 4.1월)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제도가 있다.

바로 지난 선거부터 변화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제도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알고 있겠지만,

투표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최대한 내가 딸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준비하는 18세의 청소년 들도 알아들을 만큼 쉽게 설명해보려 한다.  

 

 

 

 

 

 

○ 비례대표제 는 왜 있는가?

국가의 국민들이 투표로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거대 양당체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전국의 모든 지역구가 여당(대통령 집권 중인 정당) or 야당(의석수 제일 많은 제1야당) 이 독식하는 구조 이고 때문에 소수 정당들의 적은 득표율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지역구 선거에서 평균 10%의 지지율을 받고 3위를 한 정당이 있어도,  전국 지역구에서는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는 10% 국민의 의견이 사표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표심을 좀더 세밀하게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가 비례대표제도 라고 할수 있다.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PR)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 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과다득표자나 최다득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여러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고,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or  병립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중 무엇으로 하느냐 말도 많았다.

결국 지난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만든제도가  준연동 비례대표제 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로 선거가 치뤄지기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은 무엇이 다를까?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 은 따로 서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쉽게 말해 병립형 비례는 비례의원의 숫자가 지역구 의원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례국회의원 숫자를 비례정당 득표율 대로 나눠갖는 것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난 4년전 총선 이전까지 해오던 옛날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하나 논의되었던 비례제표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표제 이다.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구현할 수있는 선거방식이다. 사표( 死票 )를 방지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독일에서 쓰는 방식이라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라고도 불린다. 

 

연동형은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국회의원의 숫자가 연동된다고 생각하면된다. 

예를들어 국민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투표자의 20%가 선택했다면, 전체 300명 의원중에 60명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의석수 계산에 있어서 연동형의 경우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그 정당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60명이상 의석을 얻었다면 추가로 비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석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여야 두개의 정당들은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쉽게말해 이름과 형식을 바꾼 집을 짓고, 그 안에 비례의원 후보들을 공천해서 넣은것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년전 치뤄졌던 총선은 복잡했다. 

연동형에서 변형된 준연동형 제도라는 이름으로 만든 제도를 사용했는데

당시 47명의 비례대표 중에 17명은 병립형으로 뽑고, 남은 30명만을 연동형으로 계산해서 뽑았다. 

 

 

저번 선거 결과를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가 아래와 같다. 

보시다 시피 이름이 뭔가 기존정당과 다름을 알 수있다. 

제일큰 두 당에서 보수/진보 양당에서 파생되어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다. 

 

 

출처: 데일리안 기사

 

 

 4년전 선거에서도 여야 위성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상당부분을 가져가서 의석수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여당과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본사의 이름을 버리고, 비례용 새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표하도록 만든 것이다.

 

"내가 권한을 가진 정당이지만 이름은 다르니까요~이건 다른정당입니다~"

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지난 선거에서 여야를 빼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총 11석을 가져간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섞여있지만,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사실상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만 보면 그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이라서.... 이는 여야 모두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도 똑같은가!?

※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방법

 

2024.4.10 총선은 비례대표 의석이 총 46석이다.

그리고 4년전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했던 룰을 없애고, 

46석 모두 연동형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여야 거대정당모두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많이 희석시키긴 했어도....

그나마 30석 캡을 없앤것은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 라는 법의 취지를 조금더 살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12514

'준연동형 비례제' 이번엔 캡 벗었다…계산법은 킬러문항

 

기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자면, 

22대총선에서 지역구 10석을 얻은 A정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20%를 얻은경우

국회의원 총 숫자 300명의 20% = 60명

60명 - 10 = 50명/2 = 25명 

계산으로는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물론 예외도 있다고 한다.  

여러 비례대표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총 비례대표 총 의석수 46석을 넘기는 계산이 나오는 경우 이때는 '특정 당 연동 의석수'를 '전체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6명'에 곱한 결괏값으로 재배분한다.

 

지역구 의석수대비 비례정당 투표를 많이 받을경우 비례 의원수가 총 정원을 초과 할 수도 있을테니.. 그럴때는  비례 총인원에 맞게 의석수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투표를 꼭 해야할 이유

혹시 지금 국회의원들 의석수로  밥그릇 싸움하는거 막 짜증나고

머리아파서 투표하기 싫어지는가?

 

그렇다면 아래 표를 보자

 

출처:선관위 사이트

 

 

 

정당들은 정식 선거운동을 하는 3/28일부터 2주 동안 우리의 세금 총 508억원을 사용하여 자신을 뽑아달라고 최선을 다해 외칠 것이다.

(심지어 작은 정당 도 10억이나 선거비용을 받는줄 몰랐음)

우리가 낸 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게다가 뽑히면 우리가 낸 돈으로 고액 월급받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실 분들이다. 

평소엔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 하지않고 일부는 (멍멍이)(꿀꿀이)로 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아주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 낮은자세로 읍소하고 뽑아달라 호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표로서 국민으로서

나의 권력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모두 버리지 말길 바란다.